“아… 정말 실수였어요. 잠결에 뒤척이다가 그랬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찜질방 성추행’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나에게? 혹시나 옆 사람과 몸이 닿은 것뿐인데, 아니면 정말 잠결에 벌어진 사소한 실수인데… 수많은 후회와 불안함이 뒤섞여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좋게 합의하면 되겠지” 혹은 “진심으로 빌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인터넷만 뒤적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등대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시각에서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냉철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설픈 대처’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준강제추행’, 단순 실수가 절대 아닌 이유
찜질방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잠든 공간에서, 잠들어 있는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을 경우,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에, 가해자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위입니다. “나는 초범인데, 반성문 몇 장 쓰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설사 운 좋게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끔찍한 보안처분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이죠.
“잠결에 실수였어요”… 수사관이 가장 싫어하는 말
경찰 조사에서 “잠결에 실수로 그랬어요”라는 변명, 과연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이 가장 황당해하고 싫어하는 변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찜질방 수면실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자는 곳에서, 우연히 스친 정도가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 수사기관은 100%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계속해서 실수라고 주장한다면, 수사관은 당신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는 구속 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닿았어요”, “사람들이 밀쳐서 그랬어요”와 같은 변명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괘씸죄’만 추가되어 가중처벌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섣부른 변명은 이제 그만.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합의, 절대 직접 나서지 마세요: ‘2차 가해’라는 칼날
“내가 잘못했으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금 조금 주면 고소 취하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스스로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과 기록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점은,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스토킹 범죄나 증거 인멸 시도로 이어져 즉시 구속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유가 됩니다. 합의 과정은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